“보호출산제 2년...베이비박스 찾는 아동 줄었지만 외국인 위기임산부 대책은 과제”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의 성과를 돌아보고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노미진 1308 위기임산부 경남지역상담기관 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변미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총장, 고은 1308 위기임산부 서울지역상담기관 상담원, 홍성보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소장, 김정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024년 7월 시행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위기임산부를 위한 공식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출생 미등록과 병원 밖 출산을 예방하는 국가적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되는 아동 수는 크게 감소했다.

2026년 5월까지 보호된 아동 59명 가운데 28명은 원가정으로 복귀했고 17명은 1308 지역상담기관과 연계해 보호출산 제도를 이용했다. 또한 2009년 12월 주사랑공동체교회 담벼락에 한국 최초로 베이비박스 설치하여 현재까지 2215명의 아동을 보호했다.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에서 국가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많은 위기임산부들이 여전히 베이비박스 상담전화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보호출산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위기임산부의 상담 요청이 접수될 경우 즉시 1308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양 사무총장은 “국가의 제도적 보호체계와 민간의 현장 경험은 서로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1308 지역상담기관과 민간 지원기관이 사례 공유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면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호출산제의 비밀보장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보호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호출산제를 통해 가정위탁이나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의 경우, 출생과 관련된 정보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친모가 남긴 편지와 최초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보호아동이 성장한 후 보호자와 함께 방문할 경우 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이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고민 속에서 보호받은 존재였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 위기임산부들이 출생등록과 의료·양육 지원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을 겪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민간기관이 함께 외국인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주사랑공동체는 위기임산부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출산, 의료·주거·생계 지원이 연계되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친생부의 양육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마친 양 사무총장은 “보호출산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한 출산을 넘어 위기임산부가 사회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민간이 함께 생명을 지키는 연결망이 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지현 기자

출처: 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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